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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5인은 이후 농성장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로 옮겨 오는 15일까지 농성을 이어나가는 한편, 법무부 장관 면담과 815인 탄원서 2차 모집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양심 지키려 수배자로 남은 사람들 현재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인 한총련 정치수배자 수는 총 49명.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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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심판처분, 그 외는 훈방조치 됐다(3/26∼27). 3. 표적연행, 강제추방, 그물망까지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을 시작했다(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을 강제출국 시켰다. 이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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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사회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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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고 있는 데다 최근 한총련 간부 46명에게까지 검거령과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을 비판하며 "법무부는 청년들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구속자대책위는 오는 10일 9시 30분 의정부지원에서 열리는 스트라이커 진입시위 관련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 앞서 9일 미대사관을 출발,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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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집, 학교, 불법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관계자는 "외교관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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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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