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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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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국가, 고용, 에이즈,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수준이 빚어낸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는 8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처벌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에서 한 달 전에 의정부랑 남양주에 있는 공장 사장한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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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집, 미등록, 이야기, 단속, 가족, 이주민, 인권,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일자리, 불법, 이주, 정책, 고용,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할 상황임에도 또 다른 대체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와 대법원은 아직까지 법안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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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5인은 이후 농성장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로 옮겨 오는 15일까지 농성을 이어나가는 한편, 법무부 장관 면담과 815인 탄원서 2차 모집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양심 지키려 수배자로 남은 사람들 현재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인 한총련 정치수배자 수는 총 49명.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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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양심,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감옥관련 훈령예규자료집> 판매합니다.

감옥관련 법무부 훈령과 예규 중 수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75개를 묶어 자료집으로 냈습니다. 자료집 가격은 15,000원이고, 우송료(등기소포 4,000원)는 별도입니다. 구입을 원하는 경우 02-741-5363으로 전화 신청 후, 은행송금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교도소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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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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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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