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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변호사3000명 배출을 위한 10만명 국민청원운동 △대한변협·대법원·사개추위 규탄 집회 △6월 4일 국민을 위한 사법참여 국민 대토론회 △사법시험법개정안 입법청원 △국회의원 서명운동 △홈페이지(lawyer3000.or.kr) 운영 등 사개추위안의 저지·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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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조직, 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위)가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거사법은 진실규명의 범위를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의 해외동포사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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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성격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 ▲현 호적제도의 문제점 ▲목적별공부안의 주요 내용 ▲소위 대법원 ‘혼합형 1인1적’안과 법무부 ‘본인기준가족기록부’안 비판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제 소개 등이 실려 있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부안과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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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의에 관한 최종 심판권 등 핵심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임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는 헌재 재판관은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만 탄핵될 수 있으며,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권은 다시 헌재에 있다. 한마디로 헌재는 선출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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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있는 실정. 이를 통해 대테러 조치와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올해 개편되며, 헌재 재판관도 6명이 내년에 바뀌는 상황. 즉 사개추위의 활동과 사법부 지도부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사법개혁의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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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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