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본대책 촉구(10.22)/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정부,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20일 열린 정책세미나 들어오는 감염인 막고 감염된 외국인 내보내 한국의 외국인 대상 에이즈 정책은, 들어오는 감염인은 막고 감염된 외국인은 내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감염사실이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시키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초과 600킬로와트시 이하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구간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평균 사용량이 호당 550킬로와트시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7852호가 약 29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기본권의 현실 최근에는 빈곤계층 및 서민들이 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