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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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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자본주의 체제의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나치즘에 맞선 저항은 사회주의의 것이기도 했다는 역사적 진실조차 사라져버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은 왜곡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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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 대하여 정부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수천명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글 하나, 벽보 하나에도 체포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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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발전,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수 없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이란 '정조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포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이 소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오빠를 때렸던 것이 기억나서 무섭고 겁이 나 반항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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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다는 게 다소 낯설게 다가왔지만,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모토가 상징하는 바, 전세계 저항 운동의 주체들이 모인 축제의 장에서 각지의 진보적 영상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우선 반갑고 설레었다. 세계사회포럼의 문화행사의 준비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영화제의 총괄을 맡았던 인도의 매직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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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저항, 문화, 여성, 운동, 조직,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역사, 군사주의, 행진, 생존, 평화, 한국, 아시아, 산업, 미디어, 매체,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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