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위한 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이 제도화되었다. 일자리와 사회보장, 주거와 교육, 건강에 대한 권리들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함께 국민국가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권도 함께 흔들렸다. 가장 취약한 곳이 국경이었다. 국경의 출입국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책,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권리, 테러, 법, 체류,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봉제업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상습적인 법위반(임금체불, 잔업수당 미지급, 장시간노동 강요, 사회보장 기여금 갈취, 위장폐업-야반도주)에 노출된 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의류봉제 수출기업들은 ‘10년간 법인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법위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기업, 미국, 국가, 노동조합, 권리, 강제노동, 노동자,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①]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2조부터 27조까지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인간 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측면을 다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8조에서 30조까지는 선언에서 열거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아시아, 평등, 한국, 노동권, 생명권, 언론,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교육권, 노동조합, 사회보장,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42%로 2005년의 15.97%보다 0.45%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빈곤층의 확대는 사회보장제도가 유럽보다 아주 미약한 한국에서는 사회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빈곤층이 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정도여서 주거, 의료, 교육, 문화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자원의 한계 내에서 점진적으로 성취해야 할 권리로서 적절한 주거, 건강보호, 식량, 물, 사회보장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에게도 해당되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상황을 검토한 후에 법원이 내린 명령이 없이’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