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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특정한 법이론의 왜곡된 적용을 경계하며,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임하여야 한다. 5. 정부, 검찰과 모든 조사 대상자들, 특히 당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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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정부,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무죄를 내린 판사가 법복을 벗는 등 국가보안법이 계속 남용된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 정권초기에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때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해방·인간해방이라는 강령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한 학자는 노동해방을 사회주의로, 인간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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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포기한 것은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회 방해 행위에도 1만여 명 서울 곳곳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 선언(12.3). 한편, 사법부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이어져.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대법원에 협정재검토 태스크포스팀 구성 제안(12.1).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높아. 이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22년만에 벗은 누명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파공작원으로 자원한 함 씨는 같은해 4월 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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