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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0호)

  [인권교육 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년 인문학, 노동인권을 고민하다

  ... 준 이들도 있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초과수당 지급/ 휴식 보장/ 산재보상 등 노동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들을 찾아준 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 몸이 아플 때 ‘미안해하지 않고’ 쉴 권리 • 남들 밥 먹을 때 나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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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3-11-2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노동, 이야기, 법, 교육, 노동인권, 질문, 노동자, 연결, 인권, 청소년, 학습, 비정규직, 인권교육, 부모, 연습, 고용, 근로기준법, 생명, 차별,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습시간,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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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한 설명을 듣고 동행한 의사 분이 신체건강상태를 점검했다. 긴급보호서의 미제시,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 심지어 소지품 일부의 절도, 격리 수용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단속 및 보호상의 문제점들의 백화점이었다. 곧장 소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손의 일부에 감각이상 증세가 있는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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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은 자연권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권리와 그 권리를 사회상태에서 행사할 경우 사회적 제약(법률의 범위 내)을 받는 '시민'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속 편하게 생각하면, 권리의 주체가 '사람'에서 '시민'으로 구체화 된 것이고, 로크식 사회계약론으로 생각하면 자연상태의 모든 사람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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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피해, 남용, 저항권, 권력,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인 인권 항목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이 판칠 것은 뻔한 일이요,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망이 용솟음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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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노조, 인권, 노동조합, 민주주의, 용역깡패,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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