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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한 설명을 듣고 동행한 의사 분이 신체건강상태를 점검했다. 긴급보호서의 미제시,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 심지어 소지품 일부의 절도, 격리 수용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단속 및 보호상의 문제점들의 백화점이었다. 곧장 소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손의 일부에 감각이상 증세가 있는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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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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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법에 살리라" 상

김성호 법무장관

<수상 이유> 사건의 개요 5월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이 ‘ㄱ’초등학교를 방문한다. 그 직후,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장관님께 지금껏 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법을 잘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라는 미션이 담긴 활동지를 한 장씩 받게 된다. 학생들은 장관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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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8-22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이야기, 인권, 병원, 학교, 발전, 가족, 교육, 뉴스, 비정규직, 재난, 학생, 형벌, 다짐,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함성이 국회를 향했다.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빈곤이 더 이상 절망과 한숨이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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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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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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