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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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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298호)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일선교사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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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부, 교육, 전교조, 경찰, 학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8월 31일 (월)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고액과외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교육부, 불법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과외 알선 교사 뿐 아니라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키로/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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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정부, 법원, 일본,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이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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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교육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보공개센터’는, 광고게재일, 광고내용, 광고게시 매체명, 각 매체별 광고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각 방송사, 언론사 등에 게재한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보름 후 통지결과는 정보 비공개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보 비공개의 이유였다. 공개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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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정부,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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