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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8호)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연대회의,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 뿐”

  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생년월일순으로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이 홍보전단에 따르면 “학교생활이 가능한 3월2일이나 3월3일생의 아동이 6세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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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고 집중시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육부의 약속 파기로 두 차례나 물거품이 된 후였다. 전교조를 두고 짐짓 엄한 어조로 '불법행위' 운운하는 경찰·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네이스를 강행하고자 하는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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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인권단체들,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

  교육부가 9일 해직 사립교사 등 199명을 전원 복직할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보도와는 달리 선별 복직의 여지를 남겨 놓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립학교해직교사 모임의 김영미 해직교사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선별 복직을 위한 기구다. 199명은 동시에 같이 임용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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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을 가졌다. 올 8월까지 학생수 1백명 미만의 1천1백3십5개 학교를 모두 통폐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각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 앞에서 계속돼왔다. 이날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이규상 씨는 "농촌의 문화는 학교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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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인권선언’을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선언은 특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발표에 앞서, 선언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하이텔과 나우누리에서 활동중인 컴퓨터통신모임 ‘중고등학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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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학교, 차별, 국가, 교육, 노동,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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