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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민중 교수(전북대 법학)도 "에이즈보균자들은 주거, 교육, 고용 및 치료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법령제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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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주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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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20150422)

... 취업규칙 개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많은 회사들에서 보이듯 고용 관계인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의 불이익한 조치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노동권의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은 물론 노동자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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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강 씨는 서울 쌍문동에서 7명의 미용사를 고용해 미용실 ‘펌앤컷’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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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고용, 교섭, 기술,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2천3백42명중 아직까지 재고용이 안 된 182명의 복직은 더욱 어렵게 됐다. 삼미특수강은 지난 4년 동안 인수방식문제를 놓고 ‘자산매매 방식이었냐, 영업양도 방식이었냐’를 다투는 논쟁에 휘말려 왔다.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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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자본,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조직, 법, 국회,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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