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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인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당국과 언론이 꼽는 것은 물질만능주의, 향락주의, 유해문화, 가해자의 가정환경, 가해자의 정서 장애 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현상들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아니다. 폭력 가담 청소년 개인의 잘못은 추궁해도 무엇이, 어떤 사회구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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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폭언, 비공개 약속 위반 등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방식은 차례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결국 대국민 사과와 수사체계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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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BS 노조는 공대위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피해자 구제 △가해자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운동사회 내 성폭력 내규 제정 등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KBS 노조와 강 씨를 상대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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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피해, 피해자, 집회, 명예훼손, 활동가,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주남마을, 송암동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회부 △ 특별법제정,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가해자들의 처벌 △국회 광주특위 현장검증소위가 조사하여 양민학살 현장에서 발굴, 현재 검찰에 의뢰중인 13구(황룡강 유역 11구, 주남마을 야산 1구, 부엉산 군부대 초소부근 1구등)의 유골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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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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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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