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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서부지청은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100인위와 피해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의 판별기준인 공익성은 전혀 고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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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가해자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한 검사는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나.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지 않다.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시간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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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4-1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검찰, 인권, 가해자, 명예훼손, 노조, 민주노총, 질문, 가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화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문제는 자칫 가해자 처벌과 진상조사는 뒤로 한 채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의 문제로 흐르기 쉽다”고 경계했다. 비슷한 입장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정치세력화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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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619호)

  장애인 폭행 의경, 버젓이 군 복무중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

  ... 피고소인 김씨는 이미 5백만원을 공탁함으로써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이씨의 가족들 앞에서 가해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심문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이씨의 가족들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의 태도에 분노, 이씨의 억울함을 곳곳에 호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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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장애, 가해, 가해자, 검찰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 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내용과 방향 -가해자 징계와 재교육 -피해자 보상과 치료보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당국과 학생회의 역할 4.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초안 문의 : 서울대 총학생회(880-5222) / 여성민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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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가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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