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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폭력, 강간뿐이었다. 피해 주민을 증인으로 세운 인권·환경단체와 유노칼의 10년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유노칼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었지만, 수송관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제 수송관 관리의 임무를 맡아 또 다른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외화 벌이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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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대표는 "주거급여가 기초법 안에 묶여 있다 보니 급여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주거, 교육, 의료 급여는 개별급여로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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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평화의 의미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일본의 우익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들은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다. 당사국 모두가 이번 회담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북은 그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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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정부,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일본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 본부가 노사갈등을 업무 외 스트레스로 분류한 것도 문제다. 공대위 법률팀의 권태용 노무사는 “사업주와의 갈등 역시 업무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영역이며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공단 본부의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결정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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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동자, 질병, 노조탄압,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만화사랑방 (2899호)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 ·지역·규모를 고려해 추출한 조사대상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전체 사업장에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를 비롯한 여러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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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한국, 기술,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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