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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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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종종 하급심의 진보적인 판단을 뒤집어서 원심파기환송을 일삼아왔지 않은가. 또 법원이 정신을 차렸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사례는 이시우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것이다. 이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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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네요. 2008년부터는 호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부장 중심의 사회구조에 어느 정도 틈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군요.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2중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등록지’라는 호적제의 잔재도 그대로 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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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성소수자들과의 신나는 연대, 퀴어퍼레이드

  6월 2일 청계천 2가 한화빌딩 앞에서 벌어지는 문화 축제

  ... - 퍼레이드 스톤월 항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1970년 6월 28일, ‘동성애자 자긍심의 날’이라고 알려진 뉴욕에서의 첫 번째 행진은 2천여명을 동원했고 동시에 L.A.,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도 행진이 진행되었다. 스톤월 항쟁은 그저 성난 동성애자들의 단발적인 항의가 아니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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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05-30

  인권키워드

  에이즈, 퀴어퍼레이드, 경찰, 차별, 연대, 감염인, 인권, 군대, 저항, AIDS, HIV, 학교, 감염, 인종, 운동, 행진, 미국, 해방, 성별, LGBT, 감시, 국적, 군형법, 낙인, 노동권, 레즈비언, 성매매,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자퇴, 전쟁, 질병, 청소년, 퀴어, 트렌스젠더, 해고, 트랜스젠더, 평등, 권리, 에너지, 벌점, 무시, 무기, 베트남전, 정책, 정부, 진보,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나’로 다시 태어나기

  ... 어렵겠다는 생각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역시 기존의 부모·자식 간의 관계나 가족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써왔던 성을 빼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성을 빼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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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상임활동가) 2007-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부모, 인권위, 집, 호주제,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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