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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한다. 인권보장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삭제 없이 환노위 대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국회근처 한나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당안 반대 △여성보호법 삭제 없는 모성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씨는 “3당간 의견조율이 안 되자 모성보호라는 입법취지마저 무시한 채 여성근로조건 ‘개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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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게 됐을 때 국가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인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학)는 이와 같은 상황을 러시아에 빗대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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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한 우리사회에서 공보의만이 유일하게 동원가능한 의사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의는 도청소재지 및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도소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본래 공보의 제도가 의료가 취약한 곳, 즉 농어촌 지역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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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강력히 규탄하는 시국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단체들은 “정부당국이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등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검거공세’를 펴며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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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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