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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고 99년 동안의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장기임대형식의 계약이다. 거주의무기간 이전에 매각할 때는 최초 분양가로 환매하도록 전매를 제한하고 두 번째로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 때는 주택개발청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택에 대한 처분과 수익권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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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자위대의 병력은 20만명에 달하지만 헌법 9조에 명시된 군대보유 금지 조항 때문에 공격용무기의 생산과 수입을 하지 못하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고 (이라크 파병으로 깨졌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금기사항이었다. 근대화 이후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인류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에서 전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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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지역, 미국, 평화, 북한,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피해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활동해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는 1984년 1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같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근안은 항소심 재판 중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한 적이 없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이후 함 씨는 16년동안 감옥에 갇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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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간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와 근절 그리고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세계적 규모의 목표로 위치 짓고 양국의 연계 강화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냉전 종결 후 미일안보체제는 '일본 방위'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유지'로 확대되었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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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기지, 아시아, 군대, 북한, 파견,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국회, 전쟁,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만화사랑방 (2853호)

  [만화사랑방] 폭력적 세계화

  ... 합한 군사 개입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란 미본토를 핵무기·생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과 세계화의 주요한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 등-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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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택, 시대, 에너지, 신자유주의, 군사, 네트워크,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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