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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도록 물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직접 무기실험이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물을 오염·파괴하거나 도시빈민 등 특정 집단을 고의적으로 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 물을 함부로 추출하거나 오염시키는 사적 행위자들을 규제해야 할 공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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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시장, 인권, 저항, 정책, 불평등, 마을, 생명,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민들은 10여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단순히 지역에만 국한되는 군사기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핵무기 반대, 병역거부 등과 같이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도 나서기 시작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운동은 무장한 신자유주의적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는 '거대한' 투쟁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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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평택, 민주주의, 미국, 공항, 지역, 사회운동, 운동, 평화, 저항, 정책, 촛불,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고 99년 동안의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장기임대형식의 계약이다. 거주의무기간 이전에 매각할 때는 최초 분양가로 환매하도록 전매를 제한하고 두 번째로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 때는 주택개발청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택에 대한 처분과 수익권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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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자위대의 병력은 20만명에 달하지만 헌법 9조에 명시된 군대보유 금지 조항 때문에 공격용무기의 생산과 수입을 하지 못하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고 (이라크 파병으로 깨졌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금기사항이었다. 근대화 이후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인류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에서 전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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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활동해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는 1984년 1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같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근안은 항소심 재판 중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한 적이 없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이후 함 씨는 16년동안 감옥에 갇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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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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