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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근 구속된 서준식 씨의 경우, 검찰은 그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위법행위로 몰고 있다. 그러나 서 씨의 동태는 매일매일 담당경찰관을 통해 낱낱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 씨는 지난 8일 구속적부심에서 “담당경찰관의 전화나 방문시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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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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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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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0호)

  올 상반기 경견완장애 120명 발생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 리나라 현실에서 경견완장애의 급증은 쉽게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이 부재한 상태이며, VDT 작업관리기준은 사업장에 강제력을 주지 못하고, 제조업종의 단순 반복작업에 대해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물론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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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교육, 민주노총,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서울시,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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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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