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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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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5월 16일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아이다호데이 집회에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갖는 힘을 실감한 임금팀 임금정책이 아닌 임금담론! 임금인상 요구안에서 임금인상 책임론!이라는 구호로 임금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 공단을 중심으로 짜인 구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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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사랑방, 경찰, 집회, 탈핵,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정책, 연대,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언어, 공공,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피해자,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과 선원들, 탈출 안내를 하지 않은 해경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고 사법부는 이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아이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릴 때마다 울음을 참지 못하는 아빠는 고스란히 죽음의 책임을 떠안고 있다. 그저 형량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다. 퇴선하라고 말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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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부모, 인권,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생명, 경찰, 권력, 피해, 국가,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게 하루살이 목숨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7년 기간제법이 만들어졌다. 기간제로 십수년 일해오던 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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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정규직,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약자, 법, 전환, 해고,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강단에 선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했던 1988년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언급하는 대목에서 과거의 흐릿한 기억을 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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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이명박,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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