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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작용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무지 나는 지금 상태에서 건강하다고 여기는데 신체에 의료적인 조치를 가하라고 하면 그 또한 엄청난 고통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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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고라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 벌금형 선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5.12. 선고 2010노4708 판결)을 파기, 환송한 판결(대법원 2012.4.26.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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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보다 인간다운 삶을 향해 저항해온 역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건강, 교육,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들과 비교하면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미약하다. 외환위기로 급속히 증가한 실업 문제를 배경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시혜에서 권리로의 전환을 대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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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의료,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발전, 진보,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 임을 갖는 것이다. 많은 문화에서 가구에 대한 감독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의 직업건강과 안전법은 가사노동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고, 이 법에 따른 감독이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요구가 있으면 이뤄질 수 있다. 호주, 브라질, 남아공, 우루과이, 미국 또한 가정에서의 노동감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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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고용, 법, ILO, 가족, 여성, 문화, 학대, 노동시간, 정부,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권력,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네트워크, 기술, 산업, 실업, 법정,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7호)

  [이재용의 인권이야기]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이야기

  ... 있다. 반대로 자연을 돌아보면 그 사회를 읽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자연인 몸. 오히려 건강에 그리 좋은 건 아니라는 식스팩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코를 세우고 턱을 깎고 눈에 칼을 대는 건 4대강에 포크레인의 삽날을 들이대고 강을 파헤쳐가며 세련된 자전거도로의 환상을 심는 것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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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010-09-01

  인권키워드

  이야기, 갯벌, 4대강, 인권, 운동, 새만금, 마을, 해방, 나이, 뉴스, 생명, 생명권, 촛불, 학대, 건강, 경찰, 이슬람,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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