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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 문화 기반의 붕괴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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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는 기구의 설립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의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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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불리한 협약을 강제하여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돼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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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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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4호)

장애인 시청권 나 몰라라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대

... 토론회를 개최했다. 1백50여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 장애인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종인(나사렛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100%, 일본은 30% 정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자체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3사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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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3-29

인권키워드
장애, 청각장애, 접근권, 복지, 장애인, 청각장애인, 빈곤, 미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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