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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자.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치료가 병행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시각에 기초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성산업을 유지시키는 회식문화의 변화를 이루어내자. 지금 당장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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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 어 6시 20분경 공원 안 본대회 장소 전체를 장악하는 6차 진압이 시작돼 무대 근처에서 치료 중이던 농민들까지 집단 구타당했다. 정읍에서 상경한 한수봉 씨는 무대를 바라본 방향에서 왼쪽으로 경찰병력이 밀고 들어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던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의 농민을 방패로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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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또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치료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경찰청장 훈령인 '체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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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례나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관절 3주와 뇌진 탕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소아정신과 치료도 3개월이나 받아야 합니다. 주위의 만류로 담임선생이 공개사과만 하면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공개사과도 없이 보상금 1천만원을 주면서 '문제를 키우면 경남지역에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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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 . 재판부는 또 "망간중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평소 잦은 어지러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던 권 씨 등은 지난 97년 건강진단을 통해 망간이 몸안에 다량 축적돼 이러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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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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