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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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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귀책사유로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지회장은 "포스코측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 사과하고, 협력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관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포스코측의 '은밀한 노조 탄압'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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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아체의 핏빛 역사, 또다시 재현되나

  인도네시아 군부, 반군소탕 전투태세 돌입

  ... 을 제공하는 대가로 큰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무기거래는 물론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벌목 등에 연루되어 있다는 광범위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큰 인권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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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6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고문, 인권, 인신매매, 역사, 권력, 불법, 점령, 학살, 군사, 미국, 국제,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석하여 집회를 방해 또는 봉쇄하는 관행이 잦았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판결로써 확인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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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서약서는 '불법파업행위를 종료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조합원들이 참여한 파업이 불법행위였음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발전회사들은 복귀자가 이같은 서약서 작성에 불응하면 불이익 조치를 당할 거라고 위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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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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