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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장은 중요하다.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고 투기가 아니면 그만인가. 양극화를 걱정한다고 떠들어대는 고위 공직자들은 소득불평등보다 부동산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집을 두 채 이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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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정부,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현대자동차 산하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노동 현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부는 "현대차가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8천여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생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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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노동, 파견, 경찰, 원청, 불법, 자본,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대해 평택대책위 이호성 집행위원장은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적으로도 유엔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 전쟁이고, 미국의 허구적 민주주의가 파탄난 명분없는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파병 철회 주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평택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하던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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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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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귀책사유로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지회장은 "포스코측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 사과하고, 협력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관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포스코측의 '은밀한 노조 탄압'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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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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