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 장면2. 당신은 성소수자이다. 여론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는데 갑자기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었고, 인터넷언론의 관련기사마다 덧글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덧글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통합정보체계가 2003년부터 검찰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 법원 및 법무부의 정보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개인의 형사 사법 기록을 전자적 수단에 의해 통합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재판 등을 통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사의 대선정치자금에 대한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이 세간에 공개된 것이다. 법무부 차관에서부터 주니어 검사들에게까지 차곡 차곡 알뜰히 챙겨주겠다는 떡값이, 검사와 삼성의 유착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이 전에도 이들의 이러한 친밀감은 조금씩 바깥으로 새어 나왔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81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25년간 끊임없이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받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들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언론의 호들갑이나 선관위, 법무부의 엄포는 마치 시험 답안지와 함께 다른 시험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종이를 한 장 더 제출하는 학생에게 공정한 시험을 방해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용지를 넣는 이 작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