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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단 1명도 동경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7년 일본 미군정 법무부 조사보고서는 “일본의 생물전 자료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안전 보장상 높은 중요성이 있고,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범재판에 부대원이 나오게 되면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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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등을 청원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서신 및 문서를 구치소 측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소송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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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는 물론 법무부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기관의 비협조 사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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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일은 아니다.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3년 간은 그야말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관료들과 민간단체들과의 처절한 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법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예견했었고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이와 같은 고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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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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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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