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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기도 하지만 주거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본원적 가치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척박한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은 주거권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는 드러내고 책임은 돌려라 주거와 관련된 영역에서 ‘차별’하면 익숙하게 떠오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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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보호라는 말이 무색한 구금과 징벌의 장소이고 일반 교도소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보호소는 철옹성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도 보장되는 면회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외국인보호규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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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이주,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 11일 10시30분, 느티나무 까페 이들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복지를 누릴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천명하는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시내 대학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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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려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지키고자 하는 노조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자본권력이나 사용자 측에 의해 억압받고 침해당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굳건히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희망은 있다. 물론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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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노조,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가족,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8호)

AI 한국지부, 세계여성의 날 성명

...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여성에 대한 강간, 고문, 가혹행위 등을 근절할 것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내외적 민간단체운동에 대해 정부가 지지할 것 △전쟁이나 내전 과정의 국가에서 특히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정부,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전쟁,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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