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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따른 임금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급식보조비, 가계지원비, 휴가비, 주택 및 의료비 지원 등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노동부 안은 노동계의 요구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완전 전환'이 아니라 '무늬만 정규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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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공무원, 민주노총, 제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씨를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구로성심병원에 강제 이송시켰다. 구치소장은 "단식으로 인해 의료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하고 있어 강씨의 단식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불교인권위원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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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활동가, 가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무시,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발언을 일축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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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영등포 구치소 폭행사건은 지난 1월 교도소내의 의료행위에 대해 소장면담을 요구하던 안 모 수용자를 교도관이 폭행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안 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 모 수용자(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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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피해자, 동료, 피해,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된다. 대책위는 조사 당시 한 생활자가 "면회를 와도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옆에서 다 적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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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신고제, 시설, 허가제, 활동가, 전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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