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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1년 발표한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점유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쫓겨날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일상도 평안하고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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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도 처벌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경찰의 지나친 권력행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조사권의 범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의 "단계적인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양심수를 양산하는 법의 폐지 및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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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라도 시장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노동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종 산업 안전/환경 규제, 이윤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세금처럼, 최저임금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그런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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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활동가의 편지

  재난을 묻다-참사를 곱씹다

  ...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목격 증언들이 있었다. 참사의 시작 – 이윤의 추구, 미뤄진 안전 씨랜드 청소년수련의집은 참사 발생 1년 전인 1998년 2월에 화성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에 완공 후 운영되었다. 소유주는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무허가로 롤러코스터나 수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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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자원활동가) 2017-06-16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질문, 이야기, 재난, 존엄, 애도, 산업단지, 국가, 가족, 기업, 시설, 인권, 재판, 유가족, 피해, 한국, 교육, 노동자, 언론, 인재, 재난참사, 지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추모, 원청, 무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나선 길이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원래 2015년까지 철거할 예정이었다. 2014년 구조안전성 진단으로 고가도로의 재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타진되면서 서울시는 이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통 체증이 우려되니 철거 후 새로 짓자는 의견도 있었고, 인근 상권이 침체될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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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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