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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 모습(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모든 복지체계에서 소외당하는 이주민 A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건 그로부터 1년 여 시간이 흐른 얼마 전이었습니다. C가 급성 편도선염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140만원이 없어서 가퇴원서약서를 쓰고 나왔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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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한국, 정부,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본 협약은 2008년 현재 39개국이 비준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6개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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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성별,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00호)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

  [삶_세상 2] 남한에 정착한 북 출신 이주민 손정훈 씨

  ... 3년을 다니는 동안 “지식을 배웠다기보다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주민등록번호만 봐도 ‘새터민’인 줄 알아 정훈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고 묻자 정훈 씨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취직하는 게 어려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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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23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출신, 북한, 국정원, 회사, 하나원, 학교, 비자, 이주민, 지역, 고문, 교육, 이야기, 불안, 정부, 국경, 나이, 버마, 사생활, 안기부, 차별, 탈북, 학생, 경찰, 질문, 활동가, 집, 스트레스, 역사, 제도, 무시, 평화, 한국, 법,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렸던 것이었다. 그(녀)는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버젓이 글을 게재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그(녀)는 여러 사이트에 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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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2007년 7월 임종인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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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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