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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지부, 장애인시설 포함해 전국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9.29).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혀. 한편, 광주시, 인화원과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 법인 ‘우석’에 대한 인가 취소 결정(10.4). 포털 사이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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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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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그런 건 말 뿐인 원칙일 뿐, 강행할 힘이 있는 법조문이 아니라고 대꾸할 도시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추구할 원칙 없는 도시에는 금지의 법만이 넘치는 것 아닌가.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창조적으로 실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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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피해자,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 도적이 몽둥이 들고 설치네

  ... 고 결국 "거꾸로 가는 칼날 앞에"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경찰의 무차별 연행, 불법연행으로 마치 '노동자 사냥터'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전에 신고한 시위방법을 어겨 먼저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력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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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20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경찰, 시대, 무시,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7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아이들과 여성을 덮친 폭력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②

  ... 높은 반면 의료시설(국공립 병원은 무료로 운영된다)과 위생교육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요법'에 기댄 치료 등이 계속되다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임신여성과 영·유아의 사망률은 독립이후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딜리 시내 중앙에 위치한 '구스마오 사나나 리딩 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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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3

  인권키워드

  집, 학교, 가정폭력, 여성, 재판, 역사, 법, 지역, 피해자, 치료, 병원, 공약, 전기, 빈곤, 피해, 학살, 식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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