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심의 자유를 향한 길이 여전히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발전,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 수밖에 없다"면서 전쟁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헌법 5조 1항의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과 '이라크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정부, 파병,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며 석방을 요구했으며, 9월 14일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은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정부,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채 검사조사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이종필 씨(23)는 "구속이후 검사실에서 4차례 조사 받는 동안, 줄곧 팔과 상반신이 꽁꽁 묶인 채로 있었다"며 "이는 헌법이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