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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운동의 힘밖에 없다. 의회를 통한 대체입법도, 사법부의 판단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법해석론도 이를 추동하는 운동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하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시위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권력대응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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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운동의 힘밖에 없다. 의회를 통한 대체입법도, 사법부의 판단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법해석론도 이를 추동하는 운동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하다. 집회시위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권력대응의 유사성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차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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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를 향한 첫 걸음, 바로 4.16 특별법 제정

  ...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350만 여명이 함께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4.16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7월 17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전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이라고 합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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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7-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재발방지, 청와대,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정부, 가족, 농성, 인권, 컨트롤타워,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질문, 유가족, 무시, 국가,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 2004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을 4대 개혁입법과제로 선정하고 개정하려고 할 때, 이에 맞서 서울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대부분은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문제가 얽혀 있어서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에 동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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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비방안」을 논의했다.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신거운동기간 중 본인확인제 폐지를 언급하였다. -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 폐지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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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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