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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한국전쟁 시기 및 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민간인학살 사건 모두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의원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등)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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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입법, 정부, 문화, 진상,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 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안관찰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민중들의 고통이 깊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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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농성,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법, 서울시,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복귀한 오키나와에 미군주둔을 위해 일본정부는 주민들 땅을 임대하고 미군기지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미군기지를 존속시켜왔다. 1977년 5월. 오키나와 주민들은 반환을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미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개악한다. 의회에서 날치기로 이 법이 통과되던 날 방청석에 있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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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신문, 법, 일본,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임대,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보안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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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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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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