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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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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WTO의 부속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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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편집자주] 장애인 이동권에 이어 장애인 교육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속속 결성되고 있고 지난해 전국 교육청 순회투쟁과 국회 앞 천막농성에 이어 올해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권하루소식>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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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인해 새로운 기운이 돋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류 씨는 앞으로 3개월간 신입방원 교육과 하루소식 연수를 거쳐 활동단위를 배치받게 됩니다. 2. ‘국가인권위 협력 거부’ 철회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사랑방은 국가인권위의 개혁을 적극 추동해내기 위해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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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권리,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국회 앞 평화의 불씨

  이동화 씨 무기한 농성…"파병연장 절대 안돼"

  ... 현지의 활동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분통을 삭이고만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에서 학교 재건 등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나눈 약속이 이씨에게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씨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꼭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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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농성, 전쟁, 북한, 활동가, 학교, 평화, 학살, 한국, 교육, 노인, 대통령, 여성, 설득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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