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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로 구분하고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총직접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직접세율은 7.4%로 OECD 평균의 1/2수준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평균의 1/5수준인 2.1%에 머무른다. 따라서 현재 9.5%에 불과한 총직접세율을 OECD평균 26.4%로 끌어올려야 한다. 조세비중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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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교육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영유아교육이 대부분 사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 취원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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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사무총장 존 에반스)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국제노조기구는 "안정화정책이 초래 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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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한국, 정책, OECD, 노조, 대량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했다가 철회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작동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OECD등 해외 선진국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병원직원 성과급제의 위험 이렇게 성과연봉제와 성과주의는 실적 경쟁을 부추겨 무의미한 노동 강도 강화,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조탄압으로 이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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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4호)

[언니네 방앗간]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 표한 세계성평등지수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무한히 꼴찌에 가까운 꼴찌 바로 앞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발표가 국내 언론에 기사화되자 사람들(대부분 아직 가부장제를 못 벗어난 남성일 것으로 사료되는)의 반발이 시답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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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11-26

인권키워드
여성, 성평등, 정책, 인권, 정치, 차별, 운동, OECD, 가족, 성소수자, 성희롱, 언론, 위안부, 이념, 젠더, 청와대, 피해자, 성추행, 평등, 광화문, 활동가, 에너지, 국가, 한국,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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