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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스리랑카의 우다가마 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에는 WTO의 관세협정(GATT)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서,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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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이라크, 국가, IMF, 노동자, 노예제,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 '노동권'은 IMF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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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생존, 국제, 고용, 실업,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사이 산재보험기금 지출이 10.3% 감소하는 등 산재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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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정책, 장애, 공단, 체제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각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발표해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민중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기득권 집단을 위한 개혁에 다름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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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회의는 오직 첫 걸음에 불과하며, IMF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국의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해고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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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학생운동, 민주주의, IMF,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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