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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스리랑카의 우다가마 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에는 WTO의 관세협정(GATT)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서,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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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이라크, 국가, IMF, 노동자, 노예제,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사이 산재보험기금 지출이 10.3% 감소하는 등 산재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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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정책, 장애, 공단, 체제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 다짐했다. 노․농․빈 3자는 "방만한 재벌과 부패한 정치권이 불러온 IMF 위기로 노동자에게는 대량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빈민에게는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 농민에게는 살인적 연체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가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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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단속,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대출,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각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발표해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민중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기득권 집단을 위한 개혁에 다름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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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모임>이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은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의 지배와 IMF체제 하의 대량실업, 부의 불평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특히 태국의 농민들은 경제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1:19에 달하는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지박탈, 부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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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권리, IMF,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아시아, 정책,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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