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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 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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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IMF, 대통령, 프라이버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스리랑카의 우다가마 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에는 WTO의 관세협정(GATT)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서,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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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 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가한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이상현 씨는 "온 국민이 IMF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의 현직 장관부인이 수천 만원 짜리 옷을 입을 수 있냐"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도록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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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무시, 퇴진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IMF협약 수정과 외채탕감 등 10대 개혁의제 선정 발표/한총련 대학생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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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새로이 청계8가등 8곳 금지구역 설정 이처럼 서울시가 노점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춘절기와 IMF시대를 맞아 노점상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선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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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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