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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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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고용,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직2국장은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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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해고자들과 함께 법외노조로서 참교육운동을 펼치며, 교육현장을 지켜왔다. 98년 정리해고, 파견법 등이 통과되며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통해 합법 노조가 된다. 사교육시장의 엄청난 팽창과 사회전반을 강타한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앞선 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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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해고자들과 함께 법외노조로서 참교육운동을 펼치며, 교육현장을 지켜왔다. 98년 정리해고, 파견법 등이 통과되며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통해 합법 노조가 된다. 사교육시장의 엄청난 팽창과 사회전반을 강타한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앞선 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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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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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노동3권의 박탈 50 4.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57 Ⅲ. 노동부의 파견실태조사로 본 파견법의 문제점 70 별첨 : 간접고용 사업장 현황 정리 83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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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상담, 불법, 조직화,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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