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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는 컴퓨터 통신에 글을 띄워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27) 씨의 첫 공판이 형사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씨는 지난 9월 19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시사비평 동호회「희망터」에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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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운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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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신문,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강남,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령에 불응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낯선 '북한 찬양' 글들에 대한 검열은, 이렇게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로 확장되고 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북한 기사를 옮겨왔을 뿐인 게시글조차 삭제 명령의 대상이 되어왔던 걸 감안하면, 언론사의 북한 보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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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39호)

[즐거운 물구나무] 성 평등적 주기도, 내 안의 가부장성을 넘어서야…

... 념으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젊은 층은 기도에서는 물론 시, 찬양 등에서 이미 3인칭의 개념으로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말이란 그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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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임 2005-11-17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찬양, 시대, 언어, 배제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성하였다. ․12월 책갈피 출판사의 대표 홍교선 씨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1년 징역과 1년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그가 출판한 맑시즘에 관한 책들은 이미 10여 군데의 한국 대학에서 교재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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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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