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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령에 불응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낯선 '북한 찬양' 글들에 대한 검열은, 이렇게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로 확장되고 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북한 기사를 옮겨왔을 뿐인 게시글조차 삭제 명령의 대상이 되어왔던 걸 감안하면, 언론사의 북한 보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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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언론, 체제, 권리, 정부,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언론은 그저 ‘정부의 개’로서 정부정책을 찬양하며 꼬리를 흔드는 일밖에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다.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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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정부,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39호)

  [즐거운 물구나무] 성 평등적 주기도, 내 안의 가부장성을 넘어서야…

  ... 념으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젊은 층은 기도에서는 물론 시, 찬양 등에서 이미 3인칭의 개념으로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말이란 그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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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임 2005-11-17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찬양, 시대, 언어, 배제

• 인권하루소식 (579호)

  전씨에 돈받은 언론인

  바른언론, 공개 촉구

  ... 촉구했다. 바른언론은 “5,6공 신군부에 빌붙어 아부하면서 그들의 정권탈취와 학살행위를 찬양했고, 전두언론인들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사법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축재자금을 통치자금이라 부른 점 △5.18 문제에 대한 독자취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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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언론, 찬양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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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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