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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일, 대의원을 선출시켜 입법을 추진하는 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김선규(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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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절차를 개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동참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부조는 국가에 책임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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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공단은 불가능한가?

반월시화공단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열려

...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침해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6가지의 요구안을 정부와 산업단지공단에 제안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당시에 참석했던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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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4-0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교육, 인권, 파견노동자, 시민사회, 기업, 민주노총,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노조,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이주노조, 인권교육, 재벌, 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지역, 차별, 노동법, 휴게공간, 월담, 권리, 상담, 쉼터, 불법, 휴게, 연결, 고용,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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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충분히 실현되고 향상되도록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합리적 계획을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의무당사자입니다. 더군다나 전주 시내버스 5개사가 전주시 등으로부터 2012년분으로 보조받은 지원금은 180억 원이 됩니다. 이 막대한 세금을 지급했다면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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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부당해고, 공공성, 공공,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연결,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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