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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의사표현을 철저히 규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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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체성회에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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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절차를 개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동참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부조는 국가에 책임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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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법,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1차 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이 이러한 점검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는 미등록 영세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 커진다. 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정부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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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 지부별 릴레이 광고를 게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부장 이상에 대해 징계요청을 했고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다. 징계자체도 부당하지만, 징계양형을 보더라도 유난히 중앙행정기관분부장인 내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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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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