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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절차를 개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동참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부조는 국가에 책임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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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공단은 불가능한가?

반월시화공단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열려

...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침해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6가지의 요구안을 정부와 산업단지공단에 제안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당시에 참석했던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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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4-0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교육, 인권, 파견노동자, 시민사회, 기업, 민주노총,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노조,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이주노조, 인권교육, 재벌, 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지역, 차별, 노동법, 휴게공간, 월담, 권리, 상담, 쉼터, 불법, 휴게, 연결, 고용,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04호)

[언니네 방앗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셔야죠.

... 인 취소와 연결 지음으로써 서대문구청의 승인취소가 성소수자의 공적 공간 사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서대문구 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원 발생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를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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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4-08-2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경찰, 세월호, 지방자치단체, 퀴어퍼레이드, 인권, 세력, 지역, 집회, 차별, 참사, 안전, 재발방지, 존엄, 혐오발언, 애도, 평등, 광장,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인권조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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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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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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