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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의사표현을 철저히 규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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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체성회에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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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미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부족 △ 장애인고용기피 등을 들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용 시험제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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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국가,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일, 대의원을 선출시켜 입법을 추진하는 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김선규(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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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권리, 국가, 복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1차 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이 이러한 점검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는 미등록 영세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 커진다. 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정부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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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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