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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은 단속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범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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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0호)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 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제에 대한 장애인계 입장을 발표했다. 공대협은 각 정당은 후보공천시 '장애인 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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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당, 정책, 정치,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직사퇴요구의 대상인사로서 위 임명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3. 새 헌법재판소장과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과거의 행적에 의하여 그 사명과 임무를 깊이 검증하여 헌법수호, 법치주의 실현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와 문민시대에 맞는 개혁의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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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정당들의 연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치 반보수연합으로 대단한 개혁입법을 한 것인 냥 이야기된다. 민주당은 내심 2017년 촛불대선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21대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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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동인지 보여주려는 듯 압수수색, 녹취록 공개, 체포 및 구속, 정당해산 청구 등이 착착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언론의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동조로 도마 위에 오른 그들은 ‘뿔 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터졌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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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세력, 배제,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정부, 일본,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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