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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장애인계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묵 등 7명, 공대협)는 11일 오전 10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제에 대한 장애인계 입장을 발표했다. 공대협은 각 정당은 후보공천시 '장애인 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장애인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시·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할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재활 종합적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기능강화,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기초조사 실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포함해 19명의 장애인이 정계진출을 했는데, 공대협이 주장하는 요구대로라면 88명의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김성재 상임대표는 "비례대표제와 10% 공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선거에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대협은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26, 7일 있을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자제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제안집을 마련해 전국 후보에 보내는 등 여론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