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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과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와 공공의료기관 부족의 측면을 본다면 현 건강보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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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펴냄/ 512쪽/ 1만5천원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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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확대되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주 실업자 78.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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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격차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의 모습은 사뭇 부끄러운 게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공존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해고와 실업의 나락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 등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그리고 쟁취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아가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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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인권침해 영역 인민의 주권과 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로는 실업의 증대, 임금하락, 빈곤의 심화,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심화, 식량안보의 위협, 광범위한 환경파괴, 보건의료체제의 약화와 질병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9) 인권운동의 과제 국가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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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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