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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럴까?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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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자료실

[토론회 자료집]서울시청 점거 무지개 농성 평가 토론회

지난 12월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하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 평가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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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점거, 농성, 무지개, 성소수자, 차별, 시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부족인구 반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식량수출국들과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들간의 갈등은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5년 후인 2002년, 또 한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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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접적으로 촉발한 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저금리 정책으로 떠돌게 된 돈들은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부동산 거품은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고 여기에 기댄 금융상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은행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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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자본주의,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발전, 노동, 조직, 시장, 이명박, 노동자, 주거권, 시대, 빈곤, 미국, 한국,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노조원 연행(3.10)→조계사 신도회, 경찰력 난입 규탄(3.11) 2. 보육도 철저히 시장에?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상한 폐지 등 보육사업 방안 발표(3.6)→ 여연․보육교사회 등, “시장논리 강화, 보육의 질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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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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