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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중 10명이 각종 비리로 그 직위를 상실했거나 사법처리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천만원의 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다. 이에 광주시민협은 '시장이나 시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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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업 지원을 우선시하는데, 자본과 기업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 논리에만 기대어 지금껏 실패해온 기후위기 대응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젠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직접 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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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권리, 국가, 자본, 정부,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한국, 선거, 언어, 시장,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 '인권의 위기'는 물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되어왔다. 물 시장은 거대 물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시장 가운데 하나. 이들은 공공의 자원인 물을 병에 담아 비싼 값을 붙여 되팔고, 물에 관한 공공서비스 부문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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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닌지? 처음에는 가격이 싼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나면 가격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 일례로 94년도에 일본에서 쌀 흉년이 들었을 때,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쌀 가격을 3배까지 올렸다. 게다가 오래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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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전환, 시장, 정부, 농업, 일본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부족인구 반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식량수출국들과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들간의 갈등은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5년 후인 2002년, 또 한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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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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