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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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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일본국은 각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9일(수)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 7월31일까지 연장/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불복해 일본 고등법원에 항소의사 밝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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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일본, 민주노총, 노동절, 위안부, 경찰, 정부,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면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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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가장해 들어가 눈에 보이면 잡아 나오면 그만일 터였다. 특별히 거쳐야할 절차는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다. 그날도 그랬다. 손님이 한가한 시간을 택해 들어갔다. 잡아 나오는데, 한명이 유난을 떨었다. 살려달라고 큰소리를 냈다. 우리가 무슨 저승사자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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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계약 갱신과 3년으로 한정된 체류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굴레를 덧씌웠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영장 없는 주거침입과 작업장 난입, 불심검문을 자행한 것도 한국정부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아예 법제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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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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