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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과 경영권을 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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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와 개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침탈했다. 게다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해, 결국 한 명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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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한국, 이라크, 미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지역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검·경의 수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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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공무원도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결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겠다" 대법원은 "현행법 위반이니 인정하지 않겠다"(10.7) 6. 기타 국제방직의류가죽가공노조연맹(ITGLW),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국의류업체들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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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이 노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7.26)/ 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 공무원직장협 개선, 공무원노조 입법 등 검토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7.27)/ 전공련,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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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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