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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이유는 “양심의 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남북대립과 권위적인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의 부름’이란 일종의 성역이었다. 이러한 부름을 거부해 온 집단은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붙은 ‘이단’이라는 딱지를 활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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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국가, 군대, 낙인, 진실, 군사주의, 쉼터,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적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동력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이었다. 국가 간 체계와 국제질서는 세계시장을 형성해온 자본의 역학과 맞물리며 구성됐다. 현재 우리가 목도한 국제질서와 규범의 붕괴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가 정당성을 상실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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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가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더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없었다’거나 ‘이게 나라냐’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해석을 통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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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정부, 재난, 법,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혐오,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으로 '병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각종 병역특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특혜 논란에 따른 비난은 국가가 아닌 개인을 향해 왔습니다. 군복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서열화하는 국가에서 병역제도 전체를 문제 삼지 않고서는 형평성을 이룰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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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입자, 집, 정부,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병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영진위의 이 같은 지원거부가 국가(기구)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로 참여하여 선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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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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