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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육군교도소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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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14호)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 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전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까지 좌우하는 사법의 현실은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권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원천봉쇄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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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감시, 사법부, 생명

• 활동 이야기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최종보고회 열어

  인권활동을 하며 인권침해조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감시, 통제, 노동권 침해 등 말입니다. 심층면접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럼에도 이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2014년부터 <kt 직장내 괴롭힘 실태 조사> 2015년 <사무금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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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2-15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감시, 검찰, 차별, 조합, 괴롭힘, 인권위, 가족, 교섭, 노동권, 노조, 명예훼손, 복수노조,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차별금지법, 경찰,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 하이텍 공대위가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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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내지는 핸드폰 이용자의 신원 및 이동경로와 활동의 궤적들을 감시할 수 있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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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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