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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부터 개개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없이는 정부들의 인권에 대한 제약이 계속된다. 그 조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도구의 내용과 적법한 범위를 규정할 것, 즉 이와 같은 인권의 제약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명백히 할 것 등이다. 우리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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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호)

  "손병선 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 씨 48시간 일시 석방

  ... 위원회는 "만약 손병선 씨가 석방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문민정부 하에서의 이런 인륜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처사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둘째딸 손민영 씨에 대한 백승헌 변호사의 일시 구속집행정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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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석방, 대법원, 고문, 건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 장했다. "지난 3 6사면과 성탄절 사면 때에도 양심 선언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라면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군 민주화에 대한 국민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정기국회에 법개정을 청원준비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9일 기자회견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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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7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농성, 석방, 국방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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