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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이후 관련 기관의 형사적․행정적․기술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며 청구한 사건이 법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에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자연재해, 환경오염과 공해, 건강 및 의료, 폭력 등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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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부, 진상규명, 이야기, 생명권, 피해자, 주민, 의료, 법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과거를 바로 볼 때 시작한다

  ... 일본과 '미래'를 함께 할 관계를 요구 받는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와 살아 있는 피해자의 존재는 잊을 수 없는 문제이다. ▲ 군용트럭으로 이동하는 ‘위안부’들(출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한 셔먼 차관이 "한국인들과 특별히 중국인들은 일본의 국방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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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3-0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평화, 정부, 역사, 중국, 한국, 인권, 위안부, 전쟁, 한반도, 지역, 시대, 정책, 군대, 피해자, 피해, 국가, 러시아, 제국주의, 해방, 국경, 북한, 인권감수성, 파견, 질문, 북핵, 자위권, 학살,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99호)

  [끙] ‘피해’와 ‘지원’ 사이

  ... 지 속도가 느릴 뿐, 설마 ‘의지가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련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은 성판매 행위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이다. 이룸이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도 이 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룸을 포함한 현장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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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 2014-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여성, 임대주택, 이야기, 집, 정부, 재해, 가족, 노인, 복지, 비혼,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상담, 쉼터, 피해,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329호)

  해외보고서를 통해 그려보는 성소수자들의 차별 없는 미래

  ... 르바이잔에서는 2011년 5월 성노동자로 일했던 트랜스젠더가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법원에서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흥미 위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연거푸 밝혔다.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집에서 내쫓겼다. ② 이탈리아에서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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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적지향, 법, 레즈비언, 권리, 정치, 호모포비아, 피해자, 탄압, 게이, 무지개, 젠더, 평등, 질문, 행진, 미디어, 시장, 소수자, 혐오,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접근권, 빈곤, 연합, 실업, 감염, 개인정보, 결사, 나이, 노동자, 단어, 대통령, 에이즈,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정상회담, 지역, 집회, 동성결혼, 경제위기, 치료, 범죄, 경찰, 평등법, 대선, 정당, 경제, 집,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 고용, 언어, 혼인, 의료, 법원,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 합의에 의한 사적인 내밀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으로 많이 쓰인다. 법조항 문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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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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