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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입되었지만 오로지 법전 속에서만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를 살려낸, 사회복지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있으면 관할 행정청이 최선을 다해 당사자의 복지요구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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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주최자나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시행하여 처벌중심의 법질서를 구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관용 원칙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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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서도,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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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사랑방, G20,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지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건은 아직 시효가 끝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32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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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1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상 수상 거부자들을 위한 축사

  ... 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바를 표현한 겁니다. … 모든 라디오와 TV 방송에서 모든 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좋게든 나쁘게든 동성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장벽을 열어젖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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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인권, 국가, 한국, 노인, 언론, 청각장애, 평등, 4대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불평등, 성소수자, 성전환자, 시각장애인, 신문, 아동,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존엄, 청각장애인,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일자리, 부모, 학교, 무시, 미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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