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불온도서에 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70-80년대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법원은 많은 도서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자들이다. 3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조차도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우리는 더욱 강경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 구속영장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항을 구속할 수는 없다. 2009.3.5...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그 후 2월 4일 강서경찰서에서 있었던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그런데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월 27일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 병역거부는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방문했을 때 병역거부자들과 활동가들이 했던 퍼포먼스 병역거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정부,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경악을 넘어 민망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여론을 조작한 언론도, 진압할 경찰도, 잡아넣을 법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일일이 궤변으로 이런 우려들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엔인권최고대표까지 나선 이 문제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은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게다가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도대체 법원은 왜 필요한가? 정부 개정안은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 게시판 운영자, 서비스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 혹은 또 다른 인터넷 통제에 다름 아니다. ‘권리자 편향적’인 저작권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정부,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