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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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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호)

  알 림

  ... 어제와 오늘(자료집) 주요내용 : 동티모르 문제의 배경/동티모르 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국가사회의 책임/동티모르 연표/산타크루즈 묘지 대학살 사건개요(문의:전국연합(747-4364), 인권운동 사랑방(796-8364/5) □월간 [함께 걸음] 11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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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장애, 교육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 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고대성 일병과 이동익 이병의 항소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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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7호)

  인권운동 사랑방 특별세미나 “동티모르 독립운동과 국제사회”

  ... 도자가 벌여온 조국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실체. 성공담과 실패담을 들으면서 약소국가에게 국제사회란 무엇인가를 그와 함께 토론한다.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11월 사랑방 월례세미나는 이번 알카티리 씨 초청 특별세미나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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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사랑방, 광장,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56호)

  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

  ... "사과원이 순수학술단체라고 주장하나 일부회원들이 사노맹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황주석 씨에게는 실형 2년 6개월, 조국교수, 송성일, 최원종, 이문경, 김경옥, 박창수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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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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