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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평등이고 차별인지를 친절히 얘기해주지는 않는다. 인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반대와 평등의 진전을 얘기하지만, 그 구체적 범위와 기준과 내용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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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엔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받은 대중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비차별 원칙 ▲ 세계인권선언 2조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계급, 재산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출처; unicef> 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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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사회권, 차별, 발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정부,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것을 의미한다. 호모포비아가 널리 퍼져있는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것은 차별과 폭력에 직면하게 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아웃팅은 범죄'라는 구호 아래 아웃팅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왔고, 이를 기초로 아웃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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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비정규직 차별 없앤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4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발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단식 4일째를 맞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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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복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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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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