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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단은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뿐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가난한 약자들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정책들을 향해 이제 인권위가 입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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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정책, 인권,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실화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플랜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 활동가는 "미국은 자본의 세계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 즉 금융·상업네트워크와 에너지 수급체계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는 세계화의 강행을 위한 전지구적 군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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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학살, 한국, 광화문,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범대위,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다. IMF-WB(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성을 강화하고 ②정부 기금 및 자본을 증대시키며 ③기업의 소유를 확대하고 ④자본 시장을 창조하며 ⑤정부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목적들은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실제 민영화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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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학교, 병원,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01호)

  해외진출 한국기업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지적

  ... 다. '한국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의 발제를 맡은 강용중(서울대 경제학 강사)씨는 "한국자본은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파장으로 국내에서 자본축적의 조건이 어려워지자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게 되었다"며 90년 이후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정도를 상회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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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자본, 성장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법 체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자본의 꼼수로 새로운 계약 형태가 발명되어왔다. 라이더, 화물기사, 웹툰 작가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들의 노동 형태는 천차만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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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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