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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청구서 등을 증명서로 인정하는 주도 많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일본에서도 투표 통지표만 보이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지문날인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까지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분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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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역자유화가 빈곤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일본 대표는 남-남 (저개발국가간)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권의 논의가 남-북 협력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해 제3세계에 대한 협력의 책임을 회피했다. 캐나다 대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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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으로 석방했다. 매향리 대책위의 김용한 씨 등은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경 매향리에서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과 연대하여 '보름달맞이 평화기원 문화행사'를 하다가 연행됐으며, 지난 8월 21일 이들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전만규 씨와 병합심리 가능성을 밝혀 보석석방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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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연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8호)

  한국 땅에서 진혼굿을

  버마 8.8 민중항쟁 추모제

  ... 부독재가 계속돼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대학은 폐쇄된 상태다. 이번 8월 8일 집회는 일본, 미국, 호주 등 20여 개 국에서 공동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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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한국, 일본, 퇴진, 국회, 진상규명, 미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받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조작”이라며,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일본 어학연수를 갔던 동아대생들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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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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